"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그 말, 계약서에 있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은 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 경기가 안 좋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약속은 '계약이 끝나는 날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기다려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정해진 날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임대차계약서를 어긴 쪽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 권리를 그 집에 묶어 두는 장치

흔히 '임차인등기명령'이라고 검색하시지만, 정식 명칭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핵심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키는 데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을 대항력의 조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못 받은 채로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면, 애써 갖춰 둔 권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임차인등기명령은 바로 이 권리를 그 집에 묶어 두어, 이사를 가더라도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임차인등기명령을 마치면 생기는 세 가지 힘

2023년부터 더 빨라진 임차인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진행 절차

임차인등기명령 신청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가능합니다.

비용 아끼려 혼자 하다 '각하'되는 경우

임차인등기명령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서보다 까다로운 편이라, 혼자 진행하다 막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 애쓰다 각하와 재접수로 시간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도에 맡기면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셀프를 고민하셨다면, 그 고민의 전제부터 사라지는 셈입니다.

임차인등기명령 비용, 실제로 얼마 드나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뿐입니다. 주택 1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으로 신청 단계 실비는 대략 4만원 안팎입니다. 임대인 수나 부동산(필지·동·호) 수가 늘면 항목별로 합산되어 달라집니다. 이 실비 역시 신청·등기에 든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등기명령은 '시작'입니다, 끝까지 0원으로

임차인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안전장치일 뿐, 그 자체로 전세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수는 그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