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전세금 회수의 신뢰

결정문은 손에 쥐었는데, 전세금은 그대로인가요?

임대차 계약은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마침내 임차인등기명령결정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과정만으로도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정작 통장에 들어온 보증금은 아직 한 푼도 없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런 말로 시간을 끕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그러나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인 근거 또한 전혀 없습니다.

임차인등기명령결정문, 정확히 무엇인가요?

결정문을 받았다고 전세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이 결정문을 받으면 곧 전세금이 돌아올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일 뿐, 그 자체로 임대인의 통장에서 돈을 빼 오지는 못합니다.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다음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4가지

전세금반환소송, 제대로 알고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가 끝났어도 그것만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곧장 경매나 강제집행을 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집행권원(판결문)을 먼저 확보해야 하며, 그 대표적인 길이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 한 단계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금 회수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