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그 말에 이사 날짜만 흘러갑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 임대인은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기가 다가오면 "지금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모두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사입니다. 직장 발령, 새 전셋집 계약, 자녀 학교 문제로 이사는 미룰 수 없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가 먼저 살던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공백을 막아주는 법적 장치가 바로 임차인등기명령신청, 정확히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 가도 권리를 남겨두는 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은 물론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를 검토해야 할 신호

전화 한 통이면 등기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한 번에

임차권등기는 출발점일 뿐, 결국 목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끊김 없이 진행하며,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를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를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이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지불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신청 비용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등기명령신청에서 시작해 전세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들어간 비용은 결국 책임 있는 임대인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0원제의 원리입니다. 다만 '무료'와는 다릅니다.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이며, 비용은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송달료 등)는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진행 전 함께 점검하면 좋은 것들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