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증금반환의무,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대차가 끝나면 두 가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 둘은 서로 맞물린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지는 사람은 임대인(집주인)이라는 점입니다. 흔히 '임차인보증금반환의무'라고 검색하지만, 이는 곧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임대인의 법적 의무를 뜻합니다. 이 의무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는 것과 서로 맞물려(동시이행) 이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집을 계속 점유할 수 있고, 이때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며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보호됩니다.

이런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자주 하는 말들입니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사정'일 뿐, 임차인보증금반환의무를 미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안 지킬 때, 이렇게 받아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미리 알아두면 유리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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