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소송을 내려는데 총비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감이 없다
• 변호사 보수까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월세 연체나 원상복구 공제 다툼이 있어 일부만 이길까 걱정된다
• 직접 진행하면 어느 항목이 줄어드는지 알고 싶다

검색으로 나오는 금액 예시는 청구금액과 사건 경과가 서로 다른 사건의 숫자입니다. 이 글은 금액 대신 비용이 정해지는 구조와 변수, 그리고 누가 끝내 부담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 대리인 보수, 판결 뒤 집행 단계 비용의 세 묶음으로 이루어지고, 임차권등기를 함께 하면 그 비용이 한 줄 더해집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소장에 붙이는 인지와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가 중심입니다. 대리인 보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때 약정으로 정해지고, 집행 단계 비용은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을 때 비로소 생깁니다.

네 줄은 내는 시점과 최종 부담 주체를 정하는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 표는 금액이 아니라 '언제 내고 누가 끝내 부담하는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 금액 칸이 없는 이유는 인지와 송달료가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인정 범위가 대법원규칙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으로 검색해 나온 숫자를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변수에서 커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비용을 키우는 변수 6가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을 키우는 변수는 청구금액, 피고 수와 송달 횟수, 임대인의 다툼 여부, 보전처분 병행, 심급, 집행 단계의 6가지입니다. 여섯 가지를 임차인이 접수 전에 손댈 수 있는 것과 임대인의 태도에 달린 것으로 나누어 보면 예상 범위가 잡힙니다.

임차인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주소 확인, 증거 정리, 보전처분의 선택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다툼, 항소, 판결 뒤 미지급은 임대인 쪽에서 정해지므로, 처음부터 '다투지 않는 경우'와 '끝까지 가는 경우' 두 가지 범위로 예산을 잡아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지연손해금을 보증금 원금과 함께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27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인지는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부대목적에 해당하는 청구는 인지를 늘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내 소장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제27조 제2항의 부대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청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지, 따로 떼어 청구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소장 초안의 청구취지를 놓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어디까지 임대인 부담이 되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약정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그 범위에서 패소한 임대인의 부담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약정 보수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고, 그 차이는 임차인의 몫으로 남습니다. 인정 범위의 계산은 규칙에 따르므로 숫자는 사건을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아래 갈림길 세 곳에서 다시 갈립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와 임대인의 답변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이긴 뒤 보증금반환 소송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이긴 뒤 보증금반환 소송비용 청구는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판결에는 보통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만 적히고 액수는 적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1. 판결에서 부담자 확인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분에서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할 수 있는 때 확인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여야 합니다.
3. 제1심 법원에 신청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10조 제2항).
4. 결정으로 액수 확정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면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비용 청구에서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의 재료가 되는 것이 납부 영수증입니다. 소송 중에 모아 두지 않으면 신청 단계에서 다시 발급받느라 시간이 듭니다.

비용에 관한 흔한 오해 3가지

오늘 해 둘 일, 변수 6칸 점검표와 영수증 보관 목록

비용 상담을 받기 전에 아래 두 가지를 적어 두면 내 사건의 비용이 어느 변수에서 커지는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점검표는 '예·아니오·모름'으로 채우고, '모름'이 나온 칸이 서류를 보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 영수증과 같은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어느 항목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항목마다 달라, 일단 모아 두고 신청 단계에서 가려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로 줄어드는 항목과 늘어나는 부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 진행으로 줄어드는 항목은 대리인 보수 하나이고, 인지·송달료와 임차권등기 비용, 집행 단계 비용은 그대로 듭니다. 대신 서면 작성과 기일 출석, 이긴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까지 임차인이 직접 맡게 됩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이 나는 사건이라면 직접 진행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반대로 공제 다툼이 있어 일부 패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서면의 완성도가 인정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 양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의 저자로, 직접 진행할 구간과 맡길 구간을 나누는 기준을 사안에 맞춰 안내합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기간이 길어질 때 비용이 따라 늘어나는 지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고, 기간이 길어지는 지점에서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지점은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를 보정하고 다시 보내는 구간, 임대인이 다투어 변론기일과 서면이 추가되는 구간, 항소로 심급이 올라가는 구간 세 곳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 절차 특례가 준용된다는 사실은 기간과 비용을 가늠할 때 함께 확인할 사항입니다.

판결 뒤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 단계가 이어지고 예납 비용이 새로 생깁니다. 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해야 대항력을 잃을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실제로 받는 날까지를 한 줄로 놓고 비용을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