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소송방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전세금 소송방법의 순서는 소장 접수, 보정 대응, 답변서 반박, 기일 출석, 판결 뒤 집행 준비의 다섯 단계로 정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은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모든 과정은 소장 한 장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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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접수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원인을 적은 소장과 증거를 냅니다. 전자소송, 법원 방문, 대리인 위임 중 하나를 고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①·제24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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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대응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이 정한 기간 안에 고칩니다. 임대인 주소 보정도 이 단계에 들어갑니다.

   제254조①②·제25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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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반박

   임대인이 다투면 답변서 부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 공제·갱신 주장에 준비서면으로 답합니다.

   제256조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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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일 출석

   변론기일에 나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제257조①·제14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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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준비

   판결 주문의 가집행 선고와 집행문을 확인하고, 임대인 재산에 맞는 집행 수단을 고릅니다.

   제213조① · 민사집행법 제28조

다섯 단계 중 시간이 많이 드는 곳은 보통 보정 대응과 답변서 반박입니다. 주소가 정확하고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두 단계가 가벼워지고, 주소 불명이나 공제 다툼이 있으면 길어집니다.

전세금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전세금 소송은 원칙적으로 임대인(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은 변제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임차인의 현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무이행지 관할은 어디까지나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지라서, 계약서에 변제 장소 약정이 있는지와 함께 어느 쪽이 진행하기 편한지 따져 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소송과 관할 기준이 다르니 서류를 엉뚱한 법원에 내지 않도록 구분해 둡니다.

전세금 소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칸이 비거나 어긋나면 다음 단계인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증거는 소장에 인용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사본을 함께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고에게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고,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이나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접수 뒤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명령서에 적힌 기간 안에 지적된 흠을 고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소장이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5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고, 제254조 제3항에 따라 그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정 기간은 법이 숫자로 정한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명령서를 받은 날 바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자주 받는 보정은 임대인 주소에 관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때도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제2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임대인이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 없는 판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0일이 지나도 선고 전에 답변서가 들어오면 일반 절차로 돌아갑니다.

거주 여부, 송달, 공제·갱신 다툼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리면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함께 보고 소장 방향을 정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세금 소송, 법원에 꼭 나가야 하나요

변론기일에는 출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하고, 나가지 않으면 제출한 서면만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은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 선고기일은 사정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은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선고만 남은 날에는 나가지 않고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나가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세우는 길이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하면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준용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조문은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뿐이고 제8조는 목록에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하는 가족 대리는 사건이 소액사건 범위에 들어갈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범위는 대법원규칙 사항이라 사건마다 확인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판결을 받았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으며, 임대인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먼저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13조 제3항은 그 선고를 판결주문에 적도록 합니다.

임대인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8조 제2항은 집행문을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규정합니다.

집행 수단은 임대인 재산에 맞춰 고릅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 예금 같은 채권이 있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 그 밖에는 동산압류를 검토합니다. 임차인이 살던 그 집을 경매에 부칠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므로, 배당을 받는 단계에서 집을 넘기는 문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전세금 못받을때 소송 전에 먼저 해 둘 것

전세금 못받을때 소송보다 먼저 챙길 것은 임차권등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의 핵심은 이사한 뒤에도 권리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은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의 권리로, 이 조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때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줍니다. 이사와 전출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해야 안전합니다.

가압류와 지급명령은 상황을 가려 씁니다. 가압류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미리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전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전세금 소송방법의 출발점은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켜 둔 뒤 소장을 내는 순서입니다.

전세금 소송방법,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