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설정 등기 소요 기간 정확히 파악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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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등기 소요 기간, 평균은 얼마고 무엇이 시간을 늘리나요?
신청→결정→송달→등기까지 흐름을 실제 절차 기준으로 풀어, 이사 시점과 지연 변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 요약
이 글이 특히 유용한 경우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결정정본 송달과 등기부 기재 시점을 가늠해야 이사 계획을 잡아야 하는 상황.
절차와 시간 흐름
신청 (당일)
임대차 종료가 전제됩니다. 관할법원에 접수하며,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접수·열람이 빠르고 우편 왕복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단계에서 서류가 완비되면 이후 전체 처리기간이 단축됩니다.
심사·보정 (평균 3~10일)
법원은 요건을 확인하며, 누락이나 착오가 있으면 보정명령으로 보완을 요구합니다. 보정이 발생하면 왕복 시간이 추가되어 전체 일정이 늘어납니다.
결정정본 송달 (평균 2~7일)
결정이 나면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주소 오기재·부재·반송이 생기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 수령과 무관하게 등기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실제 등기 접수로 바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등기 접수 및 기재 (보통 1~3일)
결정정본으로 등기소에 접수하면 보통 단기간 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기재가 확인되면 점유 이전 없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며 이사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줄이는 실무 팁
- 관할 정확도를 먼저 확인해 재접수 시간을 막습니다.
- 계약 종료 입증(만료·해지통고 도달·합의해지 등)과 주소 일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접수·열람·보정 제출을 신속화합니다.
- 결정정본을 받으면 즉시 등기소에 접수해 등기부 기재까지 바로 이어갑니다.
- 송달은 정확한 주소·연락처 기재로 반송 리스크를 줄입니다.
이사 시점은 등기부 기재 확인 후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백 구간을 최소화하세요.
지연이 잦은 원인
- 보정명령 잦은 왕복(누락·오류·관할 오인)
- 송달 지연(부재·반송·주소 불명·공시송달)
- 업무량 변동(법원·등기소 사정, 휴정기)
- 서류 진위 확인 필요(확정일자·전입세대열람 등)
같은 지역이라도 관할법원 업무량에 따라 체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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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서류 상태를 확인해 오늘 기준 예상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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