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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후 이사 안전 가이드 | 대항력·우선변제권 지키는 4단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설정 후 이사, 권리 잃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전출·열쇠 인도·전세금 반환 청구까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실제 순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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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후 이사 핵심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 설정 후 이사가 안전한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의 순서가 바뀌면 전출 후 권리가 약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순서를 지키면 기존에 확보한 확정일자와 함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1) 등기 ‘완료’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등기 완료가 찍힌 후 짐을 빼세요.
2) 이사·전출 신고 — 전입을 옮기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기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3) 인도 증빙 확보 — 열쇠 반납, 공실 사진, 우편함 이름 제거 등 인도 사실을 문자/내용증명/확인서로 남겨두세요.
4) 보증금 청구 착수 —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배당요구까지 이어갑니다.

TIP: 임차권 설정 후 이사 시기는 ‘등기 완료’가 기준입니다.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왜 임차권 설정 후 이사가 안전한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주택에서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출을 하더라도 보증금 회수 절차(전세금 반환 청구·지급명령·경매 배당요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완료 이전에 이사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행 순서 4단계

등기 완료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후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보통 일부 지역은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사 및 전출 — 주소지를 옮기되 계약서 확정일자 서류는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이사 당일 검침 사진, 내부 사진을 남겨두세요.
열쇠·인도 증빙 — 임대인에게 반납 사실을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반환 거부 시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금지 등 분쟁 소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보증금 청구 —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시 배당요구를 통해 배당기일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