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설정 등기 해지 정확한 시점과 절차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 설정 등기 해지 정확한 시점과 절차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profile_image
법도
4시간 17분전 4 0

본문

임차권 설정 등기 해지 정확한 시점과 절차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설정 등기 해지, 보증금 수령 후 정확히 이렇게 진행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등기부에 표시가 남아 거래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임차권 설정 등기 해지)를 언제·누가·어떻게 처리하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용어와 시점 정리

표현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등기부에 올라간 표시를 없애는 절차를 통상 임차권등기 말소라고 부릅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임대인이 직접 진행할 때는 취소신청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원칙은 시점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실제로 수령한 이후에 말소를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아직 자금이 입금되지 않았거나 지급 약속만 있는 상태라면 권리보호장치가 사라질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마세요.

말소=표시 제거
해지·말소 표현만 달라요
해제신청
임차인이 직접
취소신청
임대인이 신청
시점
보증금 수령 후 진행

해지 절차 한눈에

① 관할 법원 전자소송 또는 민원실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② 임차인은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양식을 통해 말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진행한다면 ‘취소신청’으로 사유를 소명합니다. ③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 내역을 입력·첨부합니다. ④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면 등기부에서 표시가 제거됩니다. 통상 임차인의 해제신청이 더 간단하고 빠르며, 임대인의 취소신청은 심문 등 추가 절차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해제신청 취소신청 전자소송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사건번호
결정문·등기부로 확인
신청서 제출
취하·해제 또는 취소
수수료·세금
선납 후 번호 입력
등기 말소
법원→등기소 촉탁

준비서류·체크리스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사건번호가 적힌 결정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수령을 증명하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합의서,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정보, 송달료 잔액 여부 확인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대리 진행이라면 위임장과 인감 관련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등기부
사건 확인
영수 증빙
입금·합의서
세금·수수료
납부번호 준비
송달료
잔액 확인

자주 생기는 오해와 주의점

첫째, 말소 의무가 먼저가 아닙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말소가 뒤따릅니다. 둘째, 표시를 지우면 대항력·우선변제권 같은 보호장치도 함께 사라집니다. 아직 반환이 끝나지 않았다면 등기가 유지되어야 안전합니다. 셋째, 임차인이 직접 진행하는 해제신청이 가장 빠른 경로인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할 때는 사유 소명이 부족하면 추가 심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이사·매매 일정이 촉박하다면 전자소송 진행과 납부번호 준비를 병행해 지연을 줄이세요.

선후관계
반환 후 말소
권리보호
말소 전 신중
전자 진행
병행 준비
신청 경로
해제가 통상 신속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상담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설계합니다. 업무시간(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에는 전화로, 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무료 승소자료 요청 · 무료상담 02-591-5662

면책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