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6시간 36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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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법
보증금 정산이 끝났다면 더 이상 등기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해제 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필요한 핵심만 빠짐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Tip 해제는 등기를 신청했던 사람이 직접 요청하는 절차이고, 취소·말소와는 목적과 주체가 다릅니다.
해제·취소·말소의 차이 한눈정리
용어가 헷갈리면 절차가 꼬입니다. 핵심은 누가 신청하고 무엇을 없애려는지입니다.
해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던 임차인이 스스로 효력을 풀어달라는 절차. 보증금 수령 등 사유가 있을 때 간명합니다.
취소: 주로 임대인이 사유 소멸을 들어 법원에 다투는 절차. 심문이 열리기도 하여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말소: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부에서 표기를 지우는 등기관 단계 처리. 해제나 취소 결정 뒤에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제출하나
관할 체크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중 처음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했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어 동일 사건임을 표시하세요.
제출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법원 전자민원 활용(법원별 운영 다름). 접수 창구 명칭은 민원실·접수계 등으로 표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 순서
1
사건표시 — "○○지방법원 ○○지원 ○○과 ○○호 임차권등기명령"처럼 법원명·사건번호를 그대로 기재합니다.
2
당사자 — 신청인(임차인)·상대방(임대인)의 성명·주소를 현재 기준으로 적고, 주소 변동이 있었다면 초본으로 뒷받침합니다.
3
신청취지 — "위 사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간결히. 말은 짧게, 사건번호는 정확히.
4
신청이유 — 보증금 전액 수령일,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등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날짜 위주로 적습니다. 부분 반환이라면 남은 금액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5
첨부목록 — 보증금 수령증빙(이체확인·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등기부등본(선택) 등을 정리합니다.
서명·날인은 마지막 페이지에 자필로, 대리 제출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신분증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수수료는 법원 수입인지·송달료 기준에 따르며, 법원마다 고지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접수창구 안내에 맞춥니다.
필수 준비물 체크
사건번호·결정문 사본(있으면 편리)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 가능분
보증금 수령 증빙(계좌이체 확인서·영수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필요 서류는 법원 사무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세요.
처리 흐름 & 예상 소요
접수 → 서류확인 → 해제결정 → 등기관 말소 촉탁 → 등기부 갱신. 통상 빠르게 종결되나 법원·사안에 따라 차이 납니다.
합의서·이체증빙이 명확할수록 신속합니다. 금액 일부가 남아있다면 부분 해제는 곤란할 수 있어 잔액 정산 후 진행하세요.
이럴 때 특히 유의하세요
새 임차인 대출·입주 일정이 촉박하면 접수 확인서를 확보해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취소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심문 등으로 장기화될 수 있어, 임차인의 해제가 가능한지 먼저 협의해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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