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영수증 양식 정확하게 작성하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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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영수증 양식 이렇게 쓰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원금·정산내역·지연이자·인도일·수령방법을 한 장에 명확히. 실제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대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고, 남은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핵심 증빙입니다. 계좌이체 확인증과 함께 보관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 사실에 근거한 숫자와 날짜 중심 서술
- 원금·정산·지연이자 등 내역 구분 기재
- 인도(열쇠/현관카드) 및 점유 이전 시점 표시
자필 서명(또는 법인 인감), 신분 확인 가능한 이름 표기, 상호·주소·연락처, 계좌번호 등 필수 식별정보를 빠짐없이 넣습니다.
기본 양식에 꼭 들어갈 항목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적으면, 반환 완료 여부와 잔존 분쟁 포인트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표시 : 주소(동·호수), 임대차 목적물, 계약일·기간, 확정일자 유무
- 당사자 정보 : 임대인·임차인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번호 일부, 주소, 연락처
- 수령 금액 : 원금, 공과금/수리비 정산, 대출 상환 분(있는 경우), 지연이자를 구분 기재
- 수령 방법 : 현금/계좌이체(은행명·계좌번호·이체일시), 대리 수령 시 위임 사실
- 인도 및 열쇠 반환 : 열쇠·카드키·비밀번호, 계량기 사진 등 인도 일시
- 잔존 권리관계 : 추가 청구권 유무(예: “기재 금액 외 일체의 채권·채무 없음”)
- 서명·날인 : 자필 서명 또는 법인 인감, 작성일
-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체 확인증, 계량기 사진, 열쇠 인수 확인 등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이 부분을 챙겨두면 추후 소송·분쟁 시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 계좌이체 확인증을 함께 보관하면 수령 사실 입증력이 높습니다. (은행 이체확인서)
- 기간 만료 후 미반환 땐 민법상 연 5%, 소 제기·임차권등기명령 등 단계에 따라 특례법상 연 12% 지연이자 문제가 될 수 있어, 지급일과 기준을 메모해 두세요.
- 점유 인도를 언제 했는지(열쇠 반납·퇴거 시각)를 기록해야 지연이자 기산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장 정산 항목(관리비·원상회복·공과금)은 근거 자료를 첨부하고, 상호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 분쟁 핵심 타임라인
— 열쇠·계량기 사진 첨부
예문처럼 쓰는 문장 구조(핵심 문구)
문서 전체를 제공하는 대신, 꼭 필요한 문장 뼈대를 안내합니다. 상황에 맞게 수치·날짜만 바꾸면 됩니다.
“본인은 [주소·동호수]에 관한 임대차계약(계약일 [YYYY-MM-DD], 기간 [YYYY-MM-DD~YYYY-MM-DD])과 관련하여, 오늘 [YYYY-MM-DD HH:MM]에 [은행·계좌번호]로 원금 [금액]과 정산 [금액] 및 지연이자 [금액]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같은 시각 임차인으로부터 열쇠·카드키를 인도받아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습니다. 기재 금액 및 내역 외에는 상호 간 별도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금액이 분할 지급된 경우, 지급일자별 금액과 방법을 각각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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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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