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이자 언제부터 얼마나 계산하는지 한 번에 정리
법도
2025-10-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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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이자 계산 기준과 시작 시점, 한 장으로 정리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다면, 언제부터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판단 기준과 단계별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퇴거 및 열쇠 인도(또는 적법한 인도의 이행제공) 다음 날부터 기본 지연이자 적용.
- 소장을 임대인이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는 더 높은 지연손해금률 적용.
- 계약서에 별도 이율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이 우선(법령 제한 범위 내).
기본: 연 5% (민법 기준, 약정 없을 때)
소장 송달 후: 연 12% (재판 진행 시 적용)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계약 종료 + 인도(퇴거·열쇠 인도·정상적인 인도의 제공)이 갖춰진 다음 날부터 기본 5%.
-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했다면, 실제 인도 제공이 분명해지도록 증빙을 남겨두세요.
- 소장 부본 송달이 임대인에게 이뤄진 다음 날부터는 연 12% 적용.
* 임대인의 정당한 항쟁 사유가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경우 등에는 고율 구간의 적용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로 감 잡기
보증금 1억 원, 퇴거일 다음 날부터 30일간 미지급, 이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60일 추가 미지급인 상황을 가정하면,
① 기본구간(30일) ≈ 1억 × 5% × 30/365
② 소송구간(60일) ≈ 1억 × 12% × 60/365
③ 합산 = ①+②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우선)
자주 놓치는 포인트
- 동시이행: 임차인의 인도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지연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 열쇠를 경비실 등에 맡긴 경우에도 통지가 없다면 인도 제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부속물매수청구 등과 얽힌 경우, 점유가 곧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 기간 산정에 영향.
지금 할 일
- 퇴거·인도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열쇠 인계 내역, 안내 문자/내용증명 기록을 정리합니다.
- 계약서의 이율 약정 유무를 확인합니다(있다면 그 이율이 우선).
- 미지급 기간이 길어지면 즉시 소장 제출을 검토합니다.
#퇴거일다음날
#소장송달다음날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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