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바로 할 일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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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바로 할 일 정리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지급이 지연된다면, 지금이 집행 준비를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보증금 회수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0원에서 상담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1. 집행을 위한 필수 서류 확인
일반적인 판결의 경우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을 준비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처럼 문서에 확정일이 기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증명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붙었다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2. 돈의 흐름을 만드는 두 갈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급여·예금·보증금 반환채권 등 제3채무자에게 있는 돈줄을 막고 회수하거나, 부동산 강제경매로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경매를 선택했다면 배당요구종기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간 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임차권등기 후에도 종기 내 신청이 필수입니다.
3. 금액 계산 포인트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통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고, 그 이전 구간은 약정 또는 법정이율(민법상 연 5%)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인지·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확정받아 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과 항목 누락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세요.
4. 오늘 바로 점검할 체크리스트
서류
판결정본·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해당 시) 준비 상태 확인. 지급명령인 경우 확정표기 여부 점검.
대상자 자산
근로소득·예금·임대보증금 반환채권 등 제3자 보유 재산 파악, 부동산 등기 및 진행 중 경매 유무 확인.
기한
경매 선택 시 배당요구종기 메모, 권리신고·배당요구 기한 내 접수.
금액
지연손해금 구간별 이율 적용과 소송비용확정 신청 여부 확인.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회수 전략
전세금 반환을 끝까지 회수하는 핵심은 서류 정합성과 집행 타이밍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담을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다년간 전세금 반환소송과 채권집행을 수행해 온 엄정숙 변호사가 보유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정확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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