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제대로 시작하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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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지금부터 정확히 밟는 순서
계약 종료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해보세요. 필요한 서류와 주의점을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절차 개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반환요청의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대체주거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소 이전 시 대항력을 이어가고, 금전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선택합니다. 동시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집행 가능성을 높이고, 승소 후에는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압류)과 소송비용액확정까지 마무리하면 회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청을 공식화
임대차계약서의 만기, 해지통보 또는 합의해지 등 종료 사실과 보증금 액수를 명시해 발송합니다. 문자·카톡·통화 녹취 등 기존 대화도 날짜가 보이게 정리해 두고, 송달 주소가 반송될 우려가 있으면 최신 주소지를 확인해 두세요. 이후 조정·지급명령·소송 단계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주지 이동 대비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보강합니다. 전출 후에도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남고, 추후 집행 단계에서 회수 가능성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선택
다툼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한 집행권원을 노리고, 이의가 예상되면 소송으로 바로 가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절차가 간명해지고, 분쟁이 크다면 변론 준비와 증거 정리가 승패를 가릅니다.
4) 가압류로 집행 가능성 확보
상대방 재산의 이동이 우려되면 계좌·부동산·보증금 등 대상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해 집행을 담보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확정 전이라도 보전적 효과를 주므로, 회수 전략의 속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5) 승소 후 강제집행(경매·압류) 진행
확정판결·지급명령 정본과 집행문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을 진행합니다. 등기부·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고,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체크하세요.
6) 소송비용액확정으로 비용 회수까지
법원이 인정한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확정 받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포함) · 보증금 이체내역
▪ 주소 변동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 열쇠 인도 계획
▪ 반환 요청이 확인되는 문자·카톡·통화 기록,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 임대인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대상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절차는 단계별로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거 구성과 타이밍, 재산보전 조치, 집행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여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 소송비용액확정까지 일관되게 설계합니다.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개별 사건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소개: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지상파 및 주요 언론 다수 출연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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