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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하게 하는 법 | 보증금 지키는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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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8 18:18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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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하게 하는 법 | 보증금 지키는 3단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이 순서가 안전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끊지 않고 이사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위험을 줄이세요.

왜 순서가 중요할까요

임차인의 권리는 보통 주택 인도(점유) +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앞서 변제받을 힘을 갖게 됩니다. 이사 과정에서 전출이 먼저 이루어지면 기존 주소에서의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고, 그 사이 설정되는 권리들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정산 전에는 기존 주소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1

현 주소 권리 확인

전입신고·점유 유지, 확정일자 유무 점검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 필요 시, 법원 등기로 권리 연속성 확보

STEP 3

새 주소 전입

등기 완료 후 전출·전입 순서 진행, 새집에서도 확정일자 확보

이사 일정별 체크포인트

①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전출을 서두르지 말고,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세요. 이사 일정이 촉박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뒤 전출·전입을 진행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연속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② 가족이 함께 이사한다면 모두가 동시에 전출하면 기존 주소의 권리가 끊길 수 있습니다. 일정상 불가피하면 한 명을 남기거나(거주·전입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안을 마련한 뒤 이동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③ 새 집 계약·대출 일정이 급박하다면 새 주소 전입 전에 기존 권리의 상태(확정일자 보유, 체납·압류 여부)와 임차권등기 처리 가능 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새 집에서도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정산

전출 보류 또는 등기 선행

가족 이동

일부 잔류 또는 등기 후 일괄 전출

새집 절차

전입 다음날 효력, 확정일자 조기 확보

자주 놓치는 위험 신호

전출부터 진행해 대항력이 끊기는 경우, 기존 주택에 신규 권리가 들어오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너무 늦게 신청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먼저 등기하거나 임대인 채무로 선순위가 생겨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정이 빠듯하다면 먼저 권리 보전 절차를 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TIP 새 주소 전입신고는 빠르게, 그러나 기존 주소의 권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도움받고 진행하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문제를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구체 상황과 일정에 맞는 안전한 전입신고 순서를 무료로 점검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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