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부터 확정까지 흐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에 따라 신청 →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결정 → 상대방에게 송달 →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행이 없으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일반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연장 합의가 있다면 그 내역 포함)
• 만료·해지 통지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발송 기록 등)
• 전세금 지급/반환 관련 계좌이체 내역, 정산표
• 상대방의 최신 주소(등본 주소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수단(전자 결제 가능)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이 지연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정확성 점검이 중요합니다.

인지·송달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반 소송보다 인지대가 낮게 책정됩니다. 사건 값에 따른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준비하세요. 전자 접수 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액·당사자 수·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까지 연결합니다

확정된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과 시기,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