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셀프 진행 순서

① 관할 확인 — 통상 임대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의무이행지나 사무소 소재지 등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을 확인하세요. ② 준비서류 정리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계약해지 또는 만료 사실을 보여줄 자료, 내용증명 발송분(있다면), 신분 서류를 스캔해 둡니다. ③ 전자소송 접수 —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양식을 선택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쓰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인지액은 통상 소송 인지의 10분의 1, 송달료는 당사자 수 기준 여러 회분을 미리 납부합니다. ④ 송달·결정 — 법원은 서면 심사로 결정을 내리고,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⑤ 이의 대응 — 임대인은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자주 생기는 상황과 해법

주소가 달라 송달 불능 —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이 오면 즉시 최신 주소로 보정하세요. 계속 송달이 되지 않으면 사건이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기재가 모호 — 계약 체결·보증금 지급·종료 사실·반환 요구와 미반환 사유를 시간 순으로 간결히 쓰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증거의 선명도와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전문가의 조력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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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