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은 사라지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금액에 따라 소액·단독·합의 절차로 배정되며, 이후에는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 기일 진행, 조정 또는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은 계약·이체내역·인도사실 등 입증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분쟁에서 꼭 밟는 다음 단계

1. 송달 확인
   우편·전자송달 수령일을 기준으로 2주 계산합니다. 기한 도과 시 확정될 수 있으니 즉시 일정표에 반영하세요.
2. 답변 준비
   임대차계약서, 특약, 보증금 이체·반환 교섭 내역, 퇴거·열쇠인도 사실, 사진·점유관계 자료를 모아 반환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3. 소송 이행
   이의가 적법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금액별로 소액사건(2천만원 이하), 단독(1억원 이하), 합의(초과)로 배정되어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4. 이자·지연손해금 청구
   계약만료일·인도일·통지일을 기준으로 청구 취지를 정리합니다. 지연손해금 산정 근거와 계산 기간을 명시합니다.
5. 조정·화해권고 검토
   기일 전후로 조정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기한 연장 조건은 담보·이행담보 조항을 함께 점검한 뒤 결정합니다.

임차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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