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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퇴거·공제 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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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31 19:07 2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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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퇴거·공제 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한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계약만료·퇴거·공제까지 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 가이드

언제, 어떤 조건에서 보증금을 지급받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 체크포인트

기본 원칙

임대차가 종료되고(계약만료·합의해지 등) 임차인이 집을 비우며 열쇠를 넘기는 인도 시점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체차임·관리비·실손해가 있다면 공제 후 반환됩니다.

변수 ①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퇴거 통지 후 일정 기간(통상 3개월) 경과 뒤에 정산되는 흐름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료 전 통지 기한을 지키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수 ②

청소비·도배비 등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파손·특약 등 객관적 근거가 있을 때만 정산됩니다.

시점계약 종료 + 인도와 동시
공제연체차임·공과금·실손해
지연 대응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기본 원칙 — 종료와 인도가 맞물리는 순간이 반환 시기

원룸 임대차는 임대차 종료주택 인도가 맞물리는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며 미납요금을 정리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 및 확정 가능한 손해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이 두 의무는 실제 생활에서는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수령 약속 없이 일방적으로만 집을 비우는 상황을 피하고, 인도·정산·수령을 한 번에 진행하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환 시기를 바꾸는 대표 변수들

① 묵시적 갱신 · 만료 전 통지 기한을 놓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보증금 정산 시점도 밀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거 의사 통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산이 현실화됩니다.
② 조기 종료·합의 · 임대인의 요청으로 조기 퇴거가 이뤄질 때는 합의서에 정확한 반환일을 명시하세요. 이사비·광고비 등 추가 요구가 붙는지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③ 공제 항목 · 청소비, 도배·장판 교체비 등은 통상 마모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파손 입증이나 특약이 있을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고지 없이 임대인이 그대로 사용한다면 공제 근거가 더 약해집니다.

지연될 때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1. 내용증명 발송 — 계약정보, 인도 예정일, 정산항목을 특정해 반환기일을 통지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해야 하는데 미지급 시, 전입·확정일자 효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 지급명령/소송 — 분쟁이 길어질 경우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확정 판단을 받아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계량기 사진, 열쇠 인수·인도 사진, 상태 확인 사진을 남기면 공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산 당일 준비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스티커/확인서
  • 관리비·공과금 최종 고지서 및 납부내역
  • 전·후 사진(벽지, 바닥, 설비, 가구 파손 여부)
  •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사진과 수치
  • 열쇠·출입카드 인수인계 확인
  • 정산서 초안(공제 항목·금액·지급계좌)

지금 바로 도움 받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 접수 시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이후 판결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통화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점심 12:00~13:00)

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관계·계약조건·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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