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용증명 실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1-02 01:50
193
0
본문
월세 내용증명, 언제 어떻게 보내야 효과적인가
연체가 반복될 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첫 공식 조치로서의 내용증명.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라는 기준을 놓치지 말고, 문구와 절차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월세 연체차임 2기/3기계약 해지 통보인터넷우체국등기·도달 입증
1. 기준 시점부터 정리하세요
주택 임대차: 임차인의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연체 ‘횟수’가 아니라 ‘누적 금액’이 기준입니다.
상가 임대차: 임차인의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면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연속일 필요는 없고,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계약 해지는 자동이 아니라 의사표시의 도달로 확정됩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연체액 산정은 ‘지급 약정 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급이면 월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해지 가능 시점
주택 2기 누적 / 상가 3기 누적 도달 시
주택 2기 누적 / 상가 3기 누적 도달 시
도달 입증
내용증명 + 등기번호, 발송/배달 확인서 보관
내용증명 + 등기번호, 발송/배달 확인서 보관
현명한 유예
통상 7~10일 지급기한 제시 후 후속조치
통상 7~10일 지급기한 제시 후 후속조치
2. 문구는 ‘사실·기한·후속조치’ 3단으로
① 사실 기재: 계약일자·주소·임차인 성명, 약정 월세, 연체 내역(월/금액/합계) 등 객관 사실만 적습니다.
② 기한 제시: ‘서면 수령일로부터 ○일 내 ○원 지급’처럼 구체적 기한과 금액, 입금 계좌(예금주 포함)를 명시합니다.
③ 후속조치: 기한 내 미지급 시 계약 해지 통보 및 점유·열쇠 반환 요구 등 다음 절차를 알립니다. 모욕·협박성 표현은 금지합니다.
필수 항목
계약·주소·연체표·계좌·기한·연락처
계약·주소·연체표·계좌·기한·연락처
권장 표현
“본 통지는 해지 예고 및 변제 촉구의 의미를 겸함”
“본 통지는 해지 예고 및 변제 촉구의 의미를 겸함”
지급 제안
분할 변제안을 함께 제시하면 분쟁 감소
분할 변제안을 함께 제시하면 분쟁 감소
3. 발송은 ‘인터넷우체국’으로 간편하게
회원가입 후 ‘내용증명’ 메뉴에서 작성·신청합니다. 전자서명·위·변조 방지로 원본의 무결성이 보장되며, 전자문서는 3년 보관됩니다.
출력센터를 통해 우편물로 제작되어 발송되며, 통상 1~3일 내 발송 처리됩니다. 발송·배달 조회를 반드시 캡처·보관하세요.
수취인 주소는 주민등록 전입지 또는 계약서 기재지로, 반송 대비를 위해 최근 통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
- 파일 첨부 시 계약서 사본·정산표 포함
- 도달일 기준 지급기한 계산
- 등기번호·PDF 원본 별도 보관
보관
전자문서 재증명 가능(3년)
전자문서 재증명 가능(3년)
도달
배달완료 화면 저장·출력
배달완료 화면 저장·출력
후속
기한 만료 즉시 해지 통보 및 열쇠 회수 절차
기한 만료 즉시 해지 통보 및 열쇠 회수 절차
4. 임대인을 위한 실무 팁
연체가 ‘2기/3기’ 누적에 임박했다면, 먼저 사전 촉구를 서면으로 남기고 이후 정식 통지를 진행하세요.
해지 통지 후 변제가 이뤄지면, 합의서로 정리하고 동일 사유 재발 시 즉시 조치 조항을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임대차가 주택인지 상가인지, 보증금과 월세 구조, 특약 유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상황에 맞는 문구 설계가 중요합니다.
무료 상담과 자료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 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사건 의뢰 시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하며,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을 낮춥니다.
사건 의뢰 시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하며,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을 낮춥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