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는 기본 흐름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일반적으로 이사(인도)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 기준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열쇠를 실제로 돌려주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렸는지(인도·통지) 입증 자료를 확보하세요. 소송으로 진행되면 소송촉진에 관한 법률상 이율이 적용되는 시점이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부터, 보증금은 나중에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퇴거가 가능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종료 사실과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돌려받기 전에 미리 갖춰두면 좋은 것

계약 종료가 임박했다면 열쇠반환 일정, 공과금 마감일, 관리사무소 정산서를 같은 주간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4가지

1. 반환 시기 임대차 종료 + 인도(열쇠) + 원상복구 + 정산이 맞춰질 때가 기준입니다.
2. 지연이자 인도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약정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기준을 참고합니다.
3. 공제 항목 연체차임, 관리비·수도광열비, 통상의 수선 범위 등을 근거로 서면화합니다.
4. 장기 미반환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경매 배당 순으로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