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 전 꼭 해야 할 5단계 체크리스트
법도
본문
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 안전하게 움직이려면 무엇부터 할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막혔다면, 무작정 짐부터 빼지 마시고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전입·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명령, 열쇠 인도 기준, 내용증명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알아둘 원칙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이라면 섣부른 이사·열쇠반환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이동하려면 절차를 갖추세요.
동시이행
보증금 지급과 집 인도는 맞교환 구조입니다. 일방만 먼저 넘기면 협상력이 약해집니다.
대항력 유지
전입·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
만료·해지 사실과 반환기한, 계좌를 적은 내용증명 발송이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월세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 전 5단계
1) 계약 종료 사실 정리
만료일 또는 해지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연체·공제 항목(관리비·수리비 등)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진·계량기 수치도 함께 확보하면 분쟁에 도움이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사실·반환액·기한·입금계좌를 적어 우체국으로 발송합니다. 등기부 상 소유자 주소로 보내고, 접수·배달증명을 보관하세요.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계약서 사본, 종료 사유, 미반환 사실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한 상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인도 준비·열쇠 관리
집 비우기 직전 상태를 촬영하고, 열쇠 인도는 보증금 수령과 동시 또는 공탁·에스크로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진행하세요.
5) 후속 절차(필요 시)
지급명령·조정·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가압류·경매 등 회수 절차로 이어갑니다. 계정 변경·명의 이전으로 추적이 필요한 경우 증거 보관을 우선하세요.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전입을 빼고 이사하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전입신고를 해제하면 대항력 요건이 약해집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보호가 제한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갖추고, 이동 전에는 임차권등기까지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을 먼저 비워줘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과 인도는 맞교환 관계입니다.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임의 인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필요 시 공탁 등 대안도 검토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상담 시 조건과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
전화: 02-591-5662 · 홈페이지: jeonselaw.com · 승소자료요청: 바로가기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