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할 때, LH 측에서 반환 확약서를 거부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란 임차인이 퇴거 후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확인을 요청하는 서류인데, LH가 이를 거부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시기가 불투명해지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LH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확약서마저 거부당하면, 임차인은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동 비용이나 전세 계약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집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LH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대로, 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LH가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거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동일합니다. 이 모든 사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거부당했다고 해서 전세금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법적 절차를 통해 더 확실하게,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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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 임대인보다 오히려 판결 이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행정적 절차를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관행입니다. LH가 확약서를 거부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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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입니다. LH든 개인 임대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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