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왜 필요한가요?

LH 전세임대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사를 하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확약서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LH에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새로운 LH 전세임대 주택의 권리분석을 진행하려면 이 확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 계획이 있다면 확약서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에만 약 2개월이 걸리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확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이유

그런데 현실에서는 LH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를 써달라고 요청해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못 써준다"며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음 세입자가 확보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유입니다.

LH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거부 시 대처 방법

LH 전세임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먼저, LH 관할 지역본부에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법률사무소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면, 많은 경우 임대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응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본격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LH 전세임대라고 해서 소송 절차가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LH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를 거부당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변호사비용 0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 전문으로 다루는 곳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전세금반환소송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 경우, 소송 접수 후부터 연 1,200만 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쌓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해지므로, 빠르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LH 전세임대 보증금 반환의 특수성

LH 전세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3자 구조로 되어 있어, 보증금 반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LH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는 이 3자 구조에서 임대인의 반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확약서를 받았다고 해서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약서를 작성해놓고도 막상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이럴 때 LH에 도움을 요청해도 LH의 중재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으려면 법적 절차, 즉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