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받았는데 안 돌려준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
법도
2026-03-0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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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확약서의 법적 효력과 한계, 그리고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SECTION 01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란 무엇인가요?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특정 시점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약속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전세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 또는 매매가 진행되면서 잔금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명시할 때 작성됩니다.
확약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내용(보증금 금액, 계약 기간), 임대 부동산의 소재지 및 정보, 보증금 반환 예정일과 반환 조건, 그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 조항 등이 기재됩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 관련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게 됩니다.
SECTION 02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의 법적 효력과 한계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록한 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에서 증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약서만으로는 임대인에게 즉각적인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확약서에 적힌 날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확약서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결국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임대인의 반환 의지를 확인하는 문서일 뿐, 이것이 곧 보증금 회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확약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법적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SECTION 03
확약서 받았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STEP 0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법적 조치 전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됩니다.
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STEP 0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STEP 04
판결문 획득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STEP 05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을 통해 전세금을 최종적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위 모든 과정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변호사 착수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SECTION 04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써줬던 임대인이 정작 반환일이 되면 여러 이유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핑계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X
"지금은 돈이 없어서 좀 더 기다려 주세요"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X
"집이 팔려야 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랜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SECTION 05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반환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빠른 시일 내" 같은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날짜와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을 반드시 받으세요. 서명이 없는 확약서는 증거력이 떨어집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 조항을 포함하세요.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두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두세요. 공증을 받은 문서는 법적 증거력이 더 강화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SECTION 06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놓았더라도,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해결해드립니다.
어떻게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가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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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임대차 분쟁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KEY POINTS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핵심만 정리하면
01
법적 효력 있지만
강제력은 없음
강제력은 없음
02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활용 가능
03
불이행 시
소송 절차 필요
소송 절차 필요
04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 가능
비용 0원 가능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받아두면 좋은 서류이지만, 그것만으로 전세보증금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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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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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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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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