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압류는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받을 보증금 반환채권을 강제로 묶어두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을 보증금"을 임차인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압류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을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반환할 경우,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보증금 압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계약 갱신 이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임대인이 흔히 내세우는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갱신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 오래된 관행이라도 법적 근거 없이는 임차인이 기다릴 의무가 없습니다.
• 계약 만료일 이후 미반환 시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판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퇴거 전이라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과 보증금 압류가 동시에 얽히면 더욱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특히 임차인 명의 변경(예: 남편→아내)으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 이전 명의자의 채권자가 보증금을 압류했다면 갱신 이후에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별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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