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반환금 영수증, 왜 꼭 써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계좌이체 내역만 확인하고 끝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대인이 "돈을 이미 줬다"거나 "공제할 금액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반환금 영수증(보증금 반환 확인서)은 이런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나중에 증거로서의 힘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보험을 이용한 경우 HUG나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에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세 반환금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면 절차가 매끄러워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작성 체크리스트

전세 반환금 영수증을 작성할 때는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작성해도 되고,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이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전세 반환금 영수증 문구 예시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의 핵심은 대상 주소, 수령 금액, 지급 일시와 방법을 한 문장 안에 명확히 담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를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전세 반환금 영수증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 반환금 영수증을 작성하려면 당연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법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이것이 올바른 기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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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환금 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그동안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에 계속 기다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이며, 이것은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소송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상황에서 비용 장벽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되어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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