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임차인이란 하나의 임대차계약에서 두 명 이상이 함께 임차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혼부부가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업자들이 함께 상가를 임차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공동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 즉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채권의 법적 성질이 불가분채권인지 분할채권인지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하고 돌려받는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공동 임차인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차 건물이 매각되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공동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전부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됩니다.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가 지분에 따라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점은 공동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에 속아 몇 달째, 심지어 몇 년째 기다리고 계시진 않나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 핑계에 불과합니다.

특히 공동 임차인의 경우 "공동명의라서 복잡하다",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핑계까지 더해져 보증금 반환이 더 지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공동 임차인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기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지연이자 청구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지연이자 금액도 상당해지므로, 하루라도 빠르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사고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