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 정확히 무엇인가요?

소액 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은행보다도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1984년에 도입되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2023년 2월 21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이 확대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자신이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별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 기준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보증금 금액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해당 지역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엔?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법적 청구 대상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 관련 꼭 알아야 할 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금 관련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은 물론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전세금 규모도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이런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법적 근거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든 그렇지 않든,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