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소장 한 장을 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기까지 여러 단계가 맞물려 진행됩니다. 핵심은 판결문(집행권원)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임대인이 끝내 주지 않을 때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해 진행하며,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뿐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며,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는 활동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율은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재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지 아닌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