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차인 들어오면 줄게요”… 그 말, 계약서엔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장사를 정리하거나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건물주는 “가게가 새로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 해도,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찾을 때입니다.

상가보증금반환내용증명, 왜 가장 먼저 보낼까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서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강력한 출발점이 됩니다.

상가 보증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켜줍니다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임차인이 가진 권리를 알고 있으면 협상에서도 한결 단단해집니다.

임대인의 핑계, 법적 근거는 ‘0’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의 말은 대부분 계약서에 없는 사정일 뿐입니다. 무엇이 기준인지 비교해 보세요.

상가보증금반환내용증명에 꼭 담아야 할 것

상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의 형식은 한글·워드 등 무엇이든 무방합니다. 다만 아래 요소가 빠지면 효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다음을 점검하세요.

직접 보낼 수도 있지만,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첫 문서의 문구와 기한, 법리 구성이 이후 모든 절차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변호사가 사건 전체 흐름을 보고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게다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그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셀프를 고민하셨다면, 더 이상 혼자 끙끙댈 이유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이후, 회수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