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때 빼 드릴게요.” 상가 임대인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상가는 권리금과 인테리어, 영업 자금이 한꺼번에 묶여 있어 보증금 반환이 단 며칠만 늦어져도 곧바로 자금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는 주택보다 더 냉정하게,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대로 권리를 주장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늦어진 기간만큼 지연이자를 함께 받는 것,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받습니다. 늦어진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으로요

임대차가 끝나고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줬는데도(인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날부터 임대인은 ‘이행지체’ 상태가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지연이자, 즉 지연손해금입니다. 그래서 상가보증금반환소송에서는 보증금 원금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이자율은 약정과 단계에 따라 나뉩니다. 우선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이율이 적혀 있으면 그 이율이 먼저 적용됩니다. 약정이 없다면 아래 두 단계로 적용됩니다.

즉,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이자 부담이 연 5%에서 연 12%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내용증명에 분명히 밝혀 두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을 압박해 회수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 임차인 오면 준다”—법적 근거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대는 이유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관행이 오래됐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부터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권리관계가 명확한 상가 임대차보증금 사건은 절차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리며, 사안에 따라 더 빨라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상가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 규모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내 계약이 어떤 보호를 받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하나가 아니라, 회수의 전 과정이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상가보증금반환소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손에 쥐기까지 필요한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상가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위 전 과정에서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