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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목적물이 전세계약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전세금반환채무 존재 여부 【판결요지】 전세목적물이 그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아닌 다른 사유로서 멸실된 관계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의무있는 전세권설정자가 소위 채무자로서 위험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37조   (출처 : 서울고법 1965.8.20. 선고 65나652 제4민사부판결 : 상고【전세금청구사건】 [고집1965민,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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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인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과 물권인 전세권에 대..	채권인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과 물권인 전세권에 대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전세금반환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나, 채권가압류가 아닌 물권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인 전세금반환청구권의 가압류와 압류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항 ..
3	임대차계약이 이미 합의해제되어 임대인의 전세금반환채무와 임차..	임대차계약이 이미 합의해제되어 임대인의 전세금반환채무와 임차 【판결요지】 원·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아직 입주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다른 곳에 이사할 집을 마련할 때까지 건물에 임시거주할 것을 허용한 사실관계하에서는 계약해제로 인한 피고의 전세금반환채무와 약정..
2	전세권의 존속기간중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양도..	전세권의 존속기간중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양도 【판결요지】 전세권설정계약은 전세권설정의 합의와 전세금의 지급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그 등기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전세금의 반환과 부동산의 반환 및 등기서류의 교부는 전세권 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의 경우 이외에는 전세권이 소멸한 뒤에 할 수 있고 그것도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 전세..
1	전세목적물이 전세계약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멸실..	전세목적물이 전세계약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멸실 【판결요지】 전세목적물이 그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아닌 다른 사유로서 멸실된 관계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의무있는 전세권설정자가 소위 채무자로서 위험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37조   (출처 : 서울고법 1965.8.20. 선고 6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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