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목적물이 전세계약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전세금반환채무 존재 여부 > [전세금반환 판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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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목적물이 전세계약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전세금반환채무 존재 여부
【판결요지】
전세목적물이 그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아닌 다른 사유로서 멸실된 관계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의무있는 전세권설정자가 소위 채무자로서 위험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37조
 
(출처 : 서울고법 1965.8.20. 선고 65나652 제4민사부판결 : 상고【전세금청구사건】 [고집1965민,397])
   
    N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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