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전세 기간 중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전세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 사망 후 전세금반환에 관련된 정보를 다루어보려 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으니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제시해 드리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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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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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집주인 사망 시 상속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사망은 슬픈 일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반환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민법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도 승계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집주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집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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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상속확정 절차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계약 갱신 방법입니다. 상속 절차는 경우에 따라 시간이 오래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거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되면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하므로 생황에 따라 빠르게 이사를 가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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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상속할 가족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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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을 말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집주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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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집주인의 사망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상속확정 절차 지연에 대비해 계약을 갱신하면 됩니다. 또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속 거부로 이어질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대응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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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분쟁에서 세입자들이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고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요.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전세금 분쟁일 수록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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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무료상담전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내려놓고 현재 겪고 계신 고민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면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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