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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소송과 3가지 재산압류로 전세금 돌려받기!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주인의 태도가 적반하장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은 주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도리어 화를 내는 경우입니다. 재산이 없는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 매도하여 전세금을 못 받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런 전세금 돌려받기가 안되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 상황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집주인의 상황이야 어찌 되었건 간에 기간이 끝났으면 돈을 주는 것이 법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는 언제 들어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집주인은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죠. 만약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는 특약사항 같은 게 있었다면, 전세금 돌려받기가 안되는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집주인들이 버젓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권리인양. 그래도 이런 정도까지는 봐줄 만합니다. 전세금을 달라고 항의를 하면 도리어 큰 소리 칩니다. 그렇게 큰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며 큰소리를 치기도 하고, 돈을 못 받게 집을 매도해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소송을 시작하면 집주인은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손해를 계약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서는 먼저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전세금 반환 소송이 시작되겠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서 소장 부본(복사본)을 집주인이 받으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입장이 바뀌지 않는 집주인이 있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를 통해 나온 판결문을 가지고 재산을 압류하면 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판결문으로 하는 압류 중에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부동산경매입니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전셋값보다 비싸기 때문에 집을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집주인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판결문으로 집주인의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이를 채권압류 및 추심이라 합니다. 집주인의 은행에 있는 돈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빼앗아오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산 압류입니다. 이른바 빨간 딱지를 집주인의 살림에 붙여놓고 동산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가끔 빨간 딱지를 붙여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를 동산 압류라고 합니다. 집주인의 세간 살림을 팔아 돈을 회수하는 것이죠.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강제집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보시면 실무연구 자료라는 이름으로 자세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전화 주셔서 도움받으셔도 됩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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