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히 이사해야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해야 하나요?


2025-05-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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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히 이사해야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해야 하나요?
A. 전출 후 보증금을 못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캡슐’처럼 보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왜 필요한가?
전출‧이사 순간 세입자 지위가 종료돼 경매 배당에서 일반 채권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공백을 막아 줍니다.
2) 신청 비용·기간
변호사 대행 비용 20 만원, 보통 1~2주 내 결정이 내려집니다. 법원에서 결정문을 등기소에 촉탁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권리 보존!
3) 진행 절차
① 계약서·전입세대열람표·확정일자 확인서 준비
②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③ 결정 후 등기소 등재 → 전출해도 대항력 유지
4) 소송과 병행 가능
등기만으로 지급이 어려우면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선임비 0 원)을 병행해 지연손해금과 함께 회수합니다.
※ 안전하게 이사하려면 상단 메뉴 [임차권등기명령 서비스]를 통해 20 만원으로 권리를 잠그고,
필요 시 [무료선임절차]로 소송까지 비용 없이 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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