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의 전세금반소송 매뉴얼 책소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목차

파트 1. 전세금반환소송 전(前)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서와 임차권등기명령

제1장 내용증명

1. 가장 먼저 확인할 일  1
가.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 보기  1
나. 묵시적 갱신  4
다. 기간만료 2개월 전에는 해지통보 하기  4
라. 임차인이 계약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 해지통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5

2. 내용증명이 뭐예요?  8
가. 내용증명 보내라는데 이게 뭐지?  10
나. 내용증명이란?  10
다. 내용증명이 유용한 사례  10
라. 내용증명 분실해도 재발급 가능  11

3. 내용증명 작성 방법  11
가. 특별한 작성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11
나. 법률사무실에서는 정형화된 형식을 마련해 두고 있다.  11
다. 명도소송 전 보내는 효율적 내용증명 형식  12

4. 내용증명의 발송 방법  13
가. 우체국 방문 발송 방법  13
나.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 발송하는 방법  14

5. 내용증명 도달 확인 방법  17
가. 내용증명 도달 확인 방법  17
나. 내 의사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을 증명
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도 해지의 의사표시는
라. ‘도달’ 확인 방법  18
마. 송달 불능으로 반송되는 경우  18

6. 내용증명 예시문  23
나. 기간만료 외 사유로 인한 해지통보  30

7. 의사표시 공시송달  36
가.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36
나.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방법 및 절차  38
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기간  44
라. 의사표시 공시송달 비용  44
마. 도달 확인 방법  44
바. 의사표시 공시송달 완료 후   44

8. 통화녹음 자료, 문자 해지 통보한 사실 자료 확보  45
가. 통화녹음 혹은 문자, 이메일 기타 메신저로 주고 받은 내용도 해지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까?  45
나.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예시  45

제2장 임차권등기명령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47
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47
나.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해야 하나요?  48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50
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50
나. 등기신청 수수료,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58
다. 법원 접수 방법  64
라. 접수한 신청서류 보완하기(보정명령)  66
마. 임차권등기 결정문  72
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74

3. 임차권등기명령의 기간  77

4.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한 서류 및 비용  77

5.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78
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 유지  78
나. 전출과 대항력  78
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관련 판례  80
라. 임차권등기 후 전출 가능  80
마.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 유지 방법  80
바.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부상 기입 완료하였으면 지연이자 청구 가능  82

7. 임차권등기 결정문의 등기부 경료  83

8. 임차권등기 완료 후 말소방법  84
가. 임대인측 : 이의신청절차  85
나. 임차인 측 : 취소신청 절차  85

파트 2. 소송으로 보증금 돌려받기

전세금 반환소송

제1장 전세금 반환소송

1. 전세금 돌려받기 96
가. 합의 96
나. 합의결렬시 법적 소송 97

2. 해지 요건 갖추기 103
가. 기간만료 103
나. 소유권 이전을 이유로 한 해지 106
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109
라. 해지의 의사표시는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10

3. 전세금 반환에 관한 법적 절차의 종류 110
가. 지급명령 110
나. 전세금 반환 소송 111

4.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비교 112
가. 소송비용 차이 112
나. 절차 차이 112
다. 소요 기간 차이 112
라. 효력 상의 차이 113
마. 지급명령을 선택하는 경우 113
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 113

5. 보증금 반환 소송 알기 113
가. 변론주의 114
나. 처분권주의 115
다. 소송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된다. 115
라. 관할 법원 - 어디에 접수하는지 116
마. 소송 전문 용어를 알자 117
사. 입증서류와 첨부서류 125

제2장 전세금 반환소송의 구체적인 절차

1. 법원의 소송절차 전반 126
가. 보증금소송절차 개관 126
나. 소장 작성 및 법원접수 126
다. 법원에서 소장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 127
라.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한(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27
마. 조정절차 회부 혹은 변론 기일 지정 127
바. 첫 변론 기일 진행 127
사. 변론 기일 진행 128
아. 조정기일 진행 128
자. 변론종결일 진행(판결선고기일 지정) 128
차. 판결선고 128
카. 판결문 송달 129
타. 항소심 진행 혹은 강제집행 129
파. 강제집행 절차 종료 130
하. 소송비용 확정 신청 130

2. 전세금 소송의 구체적 서면(소장,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준비서면) 131

3. 소장의 작성방법 143
가. 소장 구성요소 143
나. 원고·피고란 누구인가? 144
다. 청구취지 144
라. 청구원인 145
마. 부수적 기재 사항(입증 방법·첨부서류·작성 연월일·작성자의 기명날인 서명·법원) 148

다. 변론기일의 진행 153
라. 법원의 판단 153
마.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 156
바. 임대인 사망 때 전세금 돌려받기 166
2. 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170
3. 사실조회회신후 상속인을 확인하고 당사자 표시정정서 제출 172
4. 상속인들 상대로 판결 174
5.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처리 방법 175
가. 임대인 사망시 전세금 진행 사례 180

6.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쟁점 183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실무 주요쟁점 183
나. 법의 적용 범위 184
다. 대항력 185
라. 임대인의 지위 당연승계 186
마. 보증금 회수 189
바. 임차권등기명령 193
사. 임대차기간 195
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196
자. 차임증감청구권 204
차. 차임증감청구권 205
카. 주택 임차권의 승계 206
타. 편면적 강행규정 207
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적용 제외 208
하. 전세금 반환 소송 관련 엄정숙 변호사의 언론사 칼럼 208

제3장 ‘전세금 Q&A 질의응답’

[ 1 ] 임대차 3법 갱신 요구권 관련 222
[ 2 ] 실거주 목적 갱신 거부 222
[ 3 ] 연장 계약 때 증액 관련 224
[ 4 ]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의 해지 통지 225
[ 5 ]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전세 승계 문의 226
[ 6 ] 전세 계약 명의자 전출 시 다른 가족의 점유로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227
[ 7 ]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228
[ 8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내용증명 문의 229
[ 9 ] 전세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 관련 문의 231
[ 10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지연이자 232
[ 11 ] 전세금 반환 소송 소송비용 232
[ 12 ] 변론기일 233
[ 13 ] 변론기일 234
[ 14 ] 변론기일 235
[ 15 ] 조정기일 236
[ 16 ] 조정기일 237
[ 17 ] 강제조정 238
[ 18 ] 강제조정 239
[ 19 ] 경매 240
[ 20 ] 경매 241
[ 21 ] 경매 242
[ 22 ] 지연이자 청구 243
[ 23 ] 지연이자 청구 244

파트 3. 전세금반환소송 후(後) 돌려받기

부동산 강제경매와 채권추심

1.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판결 후 집행방법(보증금 실제 회수)  294
① 집행 전 준비 사항  294
②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신청방법(직접 혹은 우편) or 수통부여신청  295
③ 수입인지 발급  300

제1장  부동산 강제경매

1. 부동산경매신청  302
가. 부동산 강제경매란  302
나. 필요성(부동산 강제경매를 꼭 해야 하나요)  303
다. 구제적 진행 방법과 절차  303

2. 부동산 강제경매의 기간  305

3. 부동산 강제경매의 비용  305
가. 경매 비용의 목록  305

4. 부동산 강제경매의 효력  306

5. 부동산 강제경매의 배당순위  307
가. 배당 순위 알아보기  307
나. 등기부상 다른 채권자가 기재되었으면 내 보증금 순위  308
다. 소송비용과 이자의 배당 순위  308

6. 부동산 강제경매의 이후 절차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이 모두 추심되지 않았으면 대처법)  308

7. 부동산 경매 진행을 위한 서식  309

8. 경매절차 일반  321

9. 경매개시결정 이후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법원 서류  322

제2장  채권추심

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350
가. 채권 압류 및 추심신청이란  350
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351
다.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송달 및 제3채무자 송달  351
라. 제 3채무자(은행)의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351
마. 추심금 지급 요청  352
바. 추심 신고  352
사. 서식  352

2. 동산경매신청  358
가. 동산경매신청서 서식  358

3. 재산명시신청  361
가. 재산명시신청이란  361
나. 서식  362
다. 재산명시신청서의 제출방법 및 구체적인 절차  363
라. 재산명시 결정문  364
마. 재산명시 법적근거  367

4. 재산조회신청  371
가. 재산조회신청이란  371
나. 재산조회신청서 양식  372

5.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380
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란?  380
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언제 하나요?  380
다. 구체적 진행 방법과 절차  380
라. 효력  381
바. 이후 절차  381
사.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  382

※ 사항색인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