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세금반환소송에서 제가 패소하면 어떤 비용‧리스크가 생기나요?

A. 패소 시에는 ① 소송비용 ② 상대방 변호사비 ③ 지연손해금 역청구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법원 인지대‧송달료
패소한 쪽이 1‧2심에서 낸 인지대·송달료 전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합니다.

2) 상대방 변호사보수
민사소송비용법 기준액(소가에 따라 정해진 액수) 내에서 집주인 측 변호사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지연손해금 역청구
임대인이 반소(맞소송)로 연체 임차료·손해배상을 청구해 이자를 덧붙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패소 가능성 낮추는 방법
① 확정일자·전입 기록이 명확한지 점검
② 내용증명으로 지급 기한을 특정
③ 계약 해지는 적법하게 통보했는지 확인
④ 증거 부족 시 임차권등기명령·감정평가 등 보강

5) 법도의 비용 정책
패소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조건에 맞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가 0 원입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건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하며, 예상 리스크·비용을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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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한 뒤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