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서둘러도 순서를 건너뛰면 오히려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로드맵을 안내해 드립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나온 질문을 토대로 설명드리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단계는 계약해지 통보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임차인은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가는 날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전세금반환을 요구하는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면 추후 지연이자 계산에 유리합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열쇠 인도와 보증금 정산 협상이 병행됩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빌미로 공제를 주장해요” 같은 문의가 참 많습니다. 사진, 동영상으로 집 상태를 남겨 두면 과도한 공제 주장을 쉽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피하려면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셋째, 소송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합니다. 전세금반환 문제가 길어질 때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회수할 권리를 법원에 ‘미리’ 표시해 두는 제도입니다. 전세금반환 소송비용을 아끼려는 분들에게 인기 있는 절차입니다.

넷째, 전세금반환 소송 제기입니다. 소장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 열쇠 인도 증빙’ 등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사건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이면 1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1인이 사건 전 과정을 총괄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째, 강제집행 단계입니다. 승소 판결문 정본을 받아 집주인 재산에 압류·추심·경매를 신청합니다. 전세금반환 변호사 도움 없이도 서류를 직접 접수할 수 있지만, 집행문 부여 신청, 송달료·인지료 계산 등 실무적 난관이 많습니다. 강제집행은 집주인의 실제 재산 상황을 파악해야 하므로, 소송과 병행하여 전세금반환상담을 통해 재산조회를 미리 진행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여섯째, 집주인과의 최종 합의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집주인이 ‘절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액, 지급 기한, 지연이자, 약속 불이행 시 강제집행 조건까지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 소송절차를 이미 밟고 있다는 사실이 협상력을 높여 줍니다.

로드맵은 ‘단계별로 준비하되,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정리한다’는 원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사건을 해결한 다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준비가 철저할수록 소송이 빨라집니다. 전세금반환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계약해지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이 로드맵을 따라가며 한 걸음씩 권리를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 편한 이사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