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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 강제집행 노하우 공개!(부동산 경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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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8 11:42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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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집주인의 답답한 태도에 지치셨나요?

 

오늘! 이 글은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오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노하우를 공개해드리는 글을 연재 중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강제집행에 관한 노하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노하우를 공개하는 지난 시간의 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노하우 - 내용증명으로 임대인 압박하기

 

https://blog.naver.com/dototo33/222098577264

 

 

두 번째 노하우 - 임차권등기 명령으로 임대인 압박하기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23949681

 

 

세 번째 노하우 -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임대인 압박하기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26962801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인 "강제집행하기"입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오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니 만큼 주의 깊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분들이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취하는 법적 조치는 내용증명 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임차권등기 명령입니다. 이 역시 임대인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으로서는 전세보증금을 받을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는 것이 전세금 반환 소송입니다. 판결문을 받아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 역시 판결문일 뿐.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집행문이 부여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문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동안 임대인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문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부터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강제집행은 '부동산경매'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전세보증금보다 집값이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린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판결문은 이만큼 강력한 집행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다른 채권자가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이유가 다른 곳에도 빚을 많이 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때는 집이 이미 경매에 넘어가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문을 갖고 있는 임차인은 두 번째 강제집행 방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이란 쉽게 설명드려 임대인의 은행에 있는 돈을 압류하는 집행을 말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돈이 신한은행에 있다면 신한은행의 임대인 통장을 압류하여 직접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면 됩니다.

 

 

은행에도 돈이 없다면 다음으로 동산 압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동산 압류란 임대인이 살고 있는 집의 물건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TV 드라마에 가끔 빨간 딱지를 붙이는 상황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동산 압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세보증금 반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동산 압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는데, 공지사항에 '실무연구 자료'들을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내용을 보셔도 모두 이해하시긴 어려울 것입니다. 강제집행 방법은 위에 열거한 방법 말고도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강제집행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무료입니다.

 

 

전화로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시다 보면 본인이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가 구분될 것입니다. 질문도 아는 것이 있어야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까지 전세금 반환 전화상담을 5천 건 이상 해왔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무엇을 모르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 상담원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상 전세보증금 반환 강제집행 노하우 설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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