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정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읽을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을 위해 핵심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할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주택임대차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부터가 아닌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새롭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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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 핵심질문 4가지!

이사철을 맞아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애를 먹고 계신분도 함께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법원 근처에는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전세금 반환소송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자금이 없다고 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Q2. 전세금 반환소송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수는 있으나 , 기간만료 및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전세금 반환소송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통고서,도면(임차한부분이 한층의 일부일 경우)등이 필요합니다.

Q3. 전세금 반환소송 진행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기간은 소송절차의 진행에 따라 그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전세금 반환소송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대략적으로 3개월~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장접수 ⇒ 피고(임대인)의 소장부본 송달 및 도달 ⇒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간 30일 ⇒ 변론기일

⇒ 판결선고기일 ⇒ 판결정본 송달 및 도달

Q4.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소송비용이라함은 소송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중 법령에 정한 범위에 속하는 비용을 말합니다(소송비용의 예 : 인지액,송달료,강제집행비용,변호사비용,감정신청비용, 증인여비등).

이러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실제로 소송비용은 일단 원고쪽에서 먼저 부담하여 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피고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상황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을 잘모르는 일반인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