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 돌려받기 과정이 막히면 걱정부터 앞선다. 특히 전세사기 소송 뉴스가 잦아지며 임차인의 불안은 더 커졌다. 첫 단계는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한 합의다. 이때 전세금 돌려받기 의사를 분명히 하되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경험상 집주인이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유도하면 반환 시기가 빨라진다.

합의가 쉽지 않을 때는 전세금반환상담을 받아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편이 좋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1인은 상담 과정에서 계약 해지 통보서, 확정일자 확인서, 임차권등기 명령 여부 등 필수 서류를 먼저 짚는다. 이는 추후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돼 유리하게 작용한다.

집주인이 ‘곧 마련하겠다’는 말로 시간을 끌 때는 전세금 돌려받기 기한을 서면으로 명확히 한다. 이때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법적 채무 이행을 공식 요구한 기록이 남는다. 내용증명서에는 상환 기한, 지연 시 이자율, 후속 조치(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등)를 분명히 적어야 한다. 문구가 모호하면 효력이 떨어지니 전문가 검토가 필수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또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산정부터 검토한다. 소송 전 단계에서 집주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그 기한이 지나면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으로 넘어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협상력이 높아진다. 실제로 다수 사건에서 이 통보만으로 자진 변제가 이뤄졌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평균 6~10개월 정도 걸린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 목록,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집주인의 재산 상태에 따른 가압류 전략까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전세금반환변호사가 동행하면 절차 속도와 판결 집행력에서 유리하지만,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소송이 끝나더라도 강제집행이 남을 수 있다. 확정 판결 후 집주인의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해 채권·부동산 압류를 차례로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전세금 돌려받기 성공 여부가 최종 결정되므로, 집주인의 재산 내역 파악이 핵심이다.

결국 전세금 돌려받기 과정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최선이지만, 대비책을 갖춘 임차인만이 여유 있게 협상할 수 있다.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시점까지 반환이 안 되면 소송에 들어간다’는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집주인도 대화의 무게를 느낀다. 필요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숙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한 걸음씩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소송 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지더라도 조급해하지 말 것을 권한다. 대부분의 전세금 돌려받기 사례에서 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정확성과 집행 가능성이다. 준비된 사람에게 반환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