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까지 석 달이 남았는데도 임대인이 묵묵부답이라면 세입자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도 바로 전세금 돌려받기입니다. 저는 비슷한 두 사례를 자주 비교해 보여 드리곤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만기 90일 전에 임차인이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대인과 대화 기록을 남겨 둔 경우였습니다. 둘째 사례는 아무 준비 없이 만기일까지 기다리다 보증금이 묶인 경우였지요.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같은 전세금 돌려받기라도 서류와 증거를 제때 갖춘 쪽이 훨씬 빨리 문제를 풀었습니다.

준비된 임차인은 만기 다음 날 바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5개월 남짓으로 비교적 짧았고, 임대인은 소송 중반부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대비가 없던 사례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시작하기까지 두 달을 더 허비했고, 추가로 경매까지 진행되면서 1년 가까이 길어졌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에서 시간은 곧 손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두 사례를 가른 또 하나의 포인트는 비용입니다. 선제 대응을 했던 세입자는 소송 단계에서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을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늦게 움직인 임차인은 지연이자와 관리비까지 함께 물게 돼 실제 손해가 더 커졌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는 빠를수록 저렴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대신 가압류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절차와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진행은 난도가 높아 실무상 전문 조력 없이는 실패 비율이 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를 스스로 해결하려다 서류 흠결이 발견되면 오히려 기간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전략도 달라집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금반환 절차가 간소하지만, 임대인의 불응이 계속되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절차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를 미뤄 두면 이런 보증 절차도 함께 지연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할 때는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과 세금 체납 기록을 확인하면 소송이 실제 변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많다면 경매 절차를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세입자가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 전화 통화 녹취의 효력입니다. 통화 녹취는 임대인이 반환 의사를 밝힌 시점을 입증할 수 있어 지연손해금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위법 녹취가 되지 않도록 통화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진행해야 민사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안전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원을 통한 소액사건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크면 통상의 민사재판으로 분류되므로 미리 관할과 비용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 사례는 비용 구조를 확실히 점검해 예납금을 빠르게 처리했고 그만큼 전세금 돌려받기가 빨랐습니다.

끝으로, 임차인이 직접 준비하는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방식은 초기 자료 수집 단계에서 오류가 생기면 모두 되돌릴 수 없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에게 일을 맡긴 사례는 1차 서류 검토에서 문제점을 걸러내고, 중간에 조정 기일을 활용해 분쟁을 조기에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1인이 중심이 되어 임차인 전용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하니, 혹시 같은 고민이 있다면 서류를 챙겨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되찾는 길은 결국 준비된 사람이 더 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