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집주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세 기간이 끝나가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평소에도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슬 걱정이 되는데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와 그에 따른 대응법이 있을까요?“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이 등장하면서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집주인의 이러한 행동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여 세입자는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일어나는 전세금 피해 사례 중에는 세입자가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더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률상 세입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물러설 이유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3가지 유형과 대응법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못준다?

현실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전세금 미지급 사례는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미룬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세입자가 이를 믿고 하염없이 집주인에게 시간을 준다는 점인데요.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이 끝날 때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집주인의 몫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집주인의 책임이자 개인 가정일 뿐이라는 뜻이기도합니다.

따라서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법적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잘못이 명확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압도적이며, 그런데도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사망 또는 연락두절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두 번째 유형은 최근 전세금 피해 사례로 떠오른 집주인의 사망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집주인이 사망한다면 세입자들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상속원리를 이해한다면 생각보다 단순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집주인 사망 시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법률상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사망한다면 세입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전세금반환 요구를 하면 되는데요. 다만 상속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연락두절로 전세금반환 요구가 어려울 때는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연락두절로 내용증명 송달에 문제가 있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공시송달이 완료된 후에는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보증금을 주겠다는 경우도..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추후에 보증금을 주겠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에 관해 명확히 의사전달을 한 상황이라면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집주인이 전세금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무르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줄 때까지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제도를 활용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하여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빠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후 법절차 진행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이사까지 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와 의지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세금 피해는 사실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하게 답이 내려진 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세입자가 법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려다 보니 의지마저 꺽여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법을 저지른 상대에게 위축돼 시간을 지체한다면 결국 세입자 본인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첫 걸음은 하루라도 빨리 법률전문가를 찾아 조언과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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