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문제로 인해 세입자들이 걱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세금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적 조언 및 세입자들이 어떻게 해야 소멸시효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소멸시효와 적용사례

전세금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세보증금 채권이 10년 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지속적인 권리행사를 통해 전세금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방지와 전세금반환소송

건물점유를 유지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점유란 건물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세금반환소송은 받지 못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증금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 244244 판결).

이사 시 대처 방법 및 전문가 상담 시 주의 사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일부 짐을 남겨두는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정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와 상의 할때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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