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시세보다 비싸서 걱정이에요.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역전세 공포가 현실이 되면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초기 계약 단계에서 몇 가지만 점검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막기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첫째,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집주인의 근저당권·가압류 내역을 살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액이 매매가의 60%를 넘어가면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활용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임차권등기명령 동의’,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조항을 명시해 두면 분쟁 발생 시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대비 보증보험 가입 검토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만능은 아니지만, 집주인 파산 위험이 높은 경우 유용합니다. 넷째,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을 단축하려면 계약 단계에서 집주인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제 항목을 명문화하세요. 다섯째,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을 미리 알아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방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밝은 대화’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자고 하면 꺼려하는 집주인도 있지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까지 가면 손해가 더 크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면 대화가 열립니다. 최근 상담 사례에서도 임차인이 사전에 특약을 제안했고, 결국 전세금미반환 사태 없이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만약 이미 역전세가 발생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상담을 병행하세요. 집주인에게도 시간을 벌어 주면서 임차인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1인이 상담 요청 즉시 임대인의 담보 능력을 분석해 드리고, 필요시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연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계약 전 점검을 철저히 하면 소송은 피할 수 있고, 소송이 불가피해도 준비된 임차인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실천하며 안전한 전세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