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임대인이 연락 두절일 때 시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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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레 전화가 끊기고 문자도 읽지 않는 집주인,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했다고 해서 보증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때 필요한 절차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연락 두절일 때 어떻게 첫걸음을 떼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주소보정’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려면 피고 주소지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이사를 가 버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주민등록표 열람, 부동산등기부 조회, 차량등록 조회 등을 통해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 신청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부재 중인 임대인에게도 법적 채무 이행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남습니다. 넷째, 재산조회는 반드시 병행하세요. 예금, 보험, 전세금 반환 확약서 여부, 자동차 등록까지 살펴 임대인의 숨은 재산을 찾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법원은 송달 불가 시 ‘공시송달’ 방식을 택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소송 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어 실제 회수액이 늘어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1인은 이런 사건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온 경험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동시에 전세금반환상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선임,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이해, 전세금반환 소송비용 대비 전략, 전세금미반환 사례 분석 등 다각도로 대비하면 좋습니다. 연락 두절된 임대인 때문에 불안해지기 쉽지만,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길에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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