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집주인과도 전세 만기 무렵이면 보증금을 둘러싼 미묘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말로만 “곧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낭패를 본 임차인을 현장에서 수도 없이 만났지요. 그래서 저는 상담 초입부터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서류 한 장이지만 법률적 효력만큼은 변호사의 전화보다 강력합니다. 분쟁의 온도를 초기에 낮추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니까요.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은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 30일 전쯤 초안을 완성해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집주인이 지급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순간 바로 발송할 수 있도록 말이죠. 서류에는 계약 체결일, 임대인‧임차인 인적 사항, 보증금 액수, 반환 기한을 또렷하게 적어야 합니다. 특히 “본 내용증명 수령 후 10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쓰면 임대인도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이 한 문장 덕분에 열흘 만에 전세보증금반환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작성할 때 감정을 걷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속을 어겼다” “실망했다” 같은 표현은 분쟁을 키우고, 소송 단계에서 불필요한 공격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차계약 제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처럼 차분하고 구체적으로 근거를 남기십시오. 전세금반환, 보증금반환,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 같은 키워드를 함께 명시하면 법원이 서류를 검토할 때도 논점을 쉽게 잡습니다.

발송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접수하는 전통적인 방식. 둘째, 전자내용증명 서비스입니다. 후자는 24시간 언제든 접수 가능하고 비용도 저렴하지만, 파일 이름에 반드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라고 표기하고 접수증을 별도 PDF로 저장해야 합니다. 서류와 영수증을 분리 보관하지 않아 분쟁이 길어진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발송 후 열흘이 지나도 임대인이 묵묵부답이라면 바로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몫이 되니까요. 보증금 반환소송에 앞서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소장 작성과 증거 수집이 훨씬 수월합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통화 녹취,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발송 영수증만 챙겨도 1차 준비는 끝납니다.

이쯤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소송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입니다. 보증금액 1억 원 이하라면 소송 비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더욱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상담 창구를 통해 초기 전략 수립을 무료로 돕고 있습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서류를 검토하고, 전세금반환변호사가 소장에 들어갈 핵심 문구를 교정해 드리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상, 전세금반환내용증명만으로도 분쟁이 해결된 비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공식 서면을 받은 뒤에는 더 이상 “나중에”라고 미룰 명분이 사라지거든요. 실제로 보증금 반환소송까지 간 사례보다 내용증명 발송 후 3주 안에 해결된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만기 60일 전이라면 전세금반환내용증명 초안을 오늘 당장 준비해 두세요.

마지막 팁 하나. 서류를 보낼 때 ‘친구에게 문자 보내듯’ 쓰지 마십시오. 형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합니다. 큰돈이 걸린 문제일수록 기본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절차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분쟁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당신의 보증금은 당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미래 자산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