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가 잘못 말소(불법말소)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임차권등기는 계속 유지되어야만 그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원인없이 말소 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대항요건이 소멸된다고 보게 되면, 임차인에게 가혹할 것입니다.
판례는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의 잘못된 말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1］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고, 그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이상,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출처 : 부산고법 2006.5.3. 선고 2005나17600 판결 : 상고【손해배상(기)】 [각공2006.7.10.(35),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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