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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에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 집행신청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경매절차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따른 판결정본에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에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 집행신청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에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 집행신청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경매절차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 문제됩니다.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야함에도, 배당요구신청서가 아닌, 경매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판례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판결요지】 [1]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로서 확정일자를 갖춘 자가 배당기일에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경매법원에 배당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임차인이 스스로 청구채권이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따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임을 밝히면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차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에 임차 부동산에로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경매신청의 청구권원과 같은 권원으로 다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집행신청만으로도 임차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위 [1]항의 경우에도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집행신청 이외에 경매법원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법률관계, 즉 채권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 액수 등을 명시하여 경매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신고의 방식은 법정된 바가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반드시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인바, 임차인 스스로 임차 부동산인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채권이 바로 경매 부동산인 주택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따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임을 밝히고 확정일자를 갖춘 전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그 후 경매법원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이상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임차인은 임차권자로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수원지법 1997. 10. 16. 선고 97가단34880 판결：확정【배당이의】 [하집1997-2,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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